민주당, 문 대통령 언급 관련 힘겨루기 지양 생산적 논의 주문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의 힘겨루기 보다는 생산적인 논의를 주문하고 나섰다.
민주당 현근택 부대변인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경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생산적 논의를 강조했다.
현 부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써 지난 수십 년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될 때마다 검경간의 힘겨루기로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부대변인은 “이번에는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생산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날을 맞이해 오늘도 24시간 민생 치안에 전념하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