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정규직 결원 '기간제 충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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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정규직 결원 '기간제 충원' 조장?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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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대체 2014년 63%에서 2017년 97%로 늘어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경기도 지역 사립학교들이 퇴임교원 등 정규직 결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상습 대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사립학교에서 지난 4년간 발생한 결원은 총 4379명이지만, 이 중 단 15%(676명)만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됐다.

정규직 교원 충원은 해가 갈수록 줄어 Δ2014년 373명(37%) Δ2015년 171명(8%) Δ2016년 91명(8%) Δ2017년 4명(3%)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간제 교사 대체 충원은 2014년 641명(63%)에서 2017년 1144명(97%)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7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원조직계획서 등 제출알림' 공문을 통해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된 교원의 과원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함'이라고 밝혀, 기간제 교원 채용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김석기 의원은 "교육청 지원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학교는 도교육청 공문으로 인해 정규직 교원 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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