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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들쑥날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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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철도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들쑥날쑥'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0.2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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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철도건설은 될 때까지 예비타당성 수차례 지속!
보령∼조치원 복선전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재실시 해야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 현황표.<사진=박찬우 의원실>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철도시설공단이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로 추진되거나 좌절된 사업들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한‧천안갑)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들쑥날쑥해 다수의 철도건설사업들이 좌절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등 지방과 낙후지역에도 철도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령∼조치원 복선전철 건설은 2007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나 경제성이 낮아 현재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채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용문∼홍천간 중앙선 단선전철은 예‧타조사 실시로 탈락된 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아예 제외됐다.

이에 반해 인덕원∼병점, 춘천∼속초, 월곶∼판교 복선전철건설은 사업변경 등을 통해서 2·3차례 예‧타조사를 계속 실시하여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예비타당성제도조사 평가 적용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만 중시한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반영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의 예‧타조사 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철도건설의 경우 수차례 예비타당성을 실시해가면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 철도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좌절시키고 있다”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 낙후지역에도 철도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현행 30%에서 50%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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