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대전지방보훈청 오규진 주무관] ‘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으로 규제개혁이 추진되어 왔으나, 새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일자리 창출,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4가지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로서 첫 번째는 ‘미래 新산업 지원’이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빠른 환경변화와 대응을 위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로드맵을 구축하여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 규제를 혁파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일자리 프로젝트 규제를 개선하고, 관광, 교육, 금융, 콘텐츠, S/W등의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개선하여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감면하고, 국민생활 불편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민생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마지막 추진과제는 생명‧안전‧환경 규제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조사 정비를 통한 규제부담을 경감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규제개선 국민참여 및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국민편의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추어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대상의 보상금에 대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생전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대상자의 유족이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규제개혁 개선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5년 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확인원 서류 발급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만 하면 바로 국가유공자 확인을 할 수 있게 개선했고, 2016년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가 등록 신청 시 국방부, 경찰청에서 발급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고령 대상자들이 서류제출에 대해 갖는 부담감을 해소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방향에 맞춘 국가보훈처의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불편이 해소 될 것이며,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와 맞춤형 보상과 예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 오규진 주무관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