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곽상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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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곽상도 “사립학교 채용비리 천태만상”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10.2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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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교육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 초중고 교원 채용비리에 230명이 연루됐으며, 시도별 확인 결과 서울과 경기가 각각72명으로 2/3가 서울ㆍ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 채용 시 공개전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임의채용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보고 △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부당 임용 △ 교원채용시험 채점 부정행위 △ 응시자와의 특수관계자를 공개전형 출제자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 △ 교사 채용 관련 금품수수 및 시험문제 유출 △ 1순위자가 확정됐음에도 1순위자를 배제하고 2순위 또는 3순위자를 선발하도록 이사장 지시 등 이다.

그러나 인사조치결과별 채용비리가 적발된 인원 중 경징계가 서울50명, 경기 35명으로 대부분 경징계 처벌에 그쳤다.

특히, 채용비리에 연루된 144명의 교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채용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버젓이 교단에 서 있는 교원이 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확인된 인사비리의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하고,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 사학의 자정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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