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공무원 지방선거 줄서기 심각...총선의 5배, 대선 대비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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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무원 지방선거 줄서기 심각...총선의 5배, 대선 대비 12배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10.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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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만 되면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제6회 지방선거 206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에 비해 5배, 제19대 대통령선거 17건에 비해 12배나 높았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역시 지방선거가 타 선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6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한 행위는 총 3734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3배 수준이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1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벌어지는 보복인사, 측근인사 등이 공무원이 가져야할 중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불신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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