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한국철도공사 영업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영업수지 악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벽지노선 확대 운영 방침이 코레일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찬우 의원(한‧천안갑)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부채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의 부채는 2014년 대비 23% 개선되었으나 올 상반기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밝혀졌다.
잠시 경영여건이 좋아지는 것처럼 인식되었으나, 실제로는 공항철도 지분 매각(45,029억원)등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것이지, 영업이익을 통한 개선은 매우 미미하였다는 분석이다.
박찬우 의원은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벽지노선 운영을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하였는데, PSO보상에는 여전히 인색한 상황”이라며 “코레일이 다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성과 경영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PSO보상으로 3,238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요청한 4,702억원 대비 68.9%에 불과한 보상액이다. 벽지노선의 경우에도 코레일이 요청한 2,177억원 중 1,613억원만 반영되었다. 현 정부가 벽지노선 확대를 주요 국정운영계획으로 확정했으면서도, PSO보상에는 인색한 셈이다.
현재 코레일의 벽지노선은 경북, 경전, 대구, 동해남부, 영동, 태백 등의 노선이 운영중이다. 박 의원은 “현재 코레일의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영업손실액은 지난해 기준 2,308억원”이라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정책적 선심을 쓰기 이전에 PSO보상 현실화를 기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코레일의 공적 기증을 강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이에 합당한 경영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에 반해 PSO보상에는 여전히 인색하면서 벽지노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