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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도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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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도론회 연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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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부산시 규제개혁 민관합동토론회 모습.(사진=부산시)

[KNS뉴스통신=이정민 기자] 부산시가 오는 23일 오후 2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기업체 대표와 시민, 시·구·군의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와 보완할 점 등을 되돌아보고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부산시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법규 및 행태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건의될 규제개선 과제는 총 7건이다. 그 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의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평소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단체별 건의사항을 보면 부산정보기술사업협동조합은 ‘석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단안내 간판 설치 불가에 대한 애로’ 사항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협동조합은 ‘대형단조제품 운행차량 운행 제한 완화’를 건의한다.

금정구 주민들은 ‘노후한 2단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의 기준 완화’를, 가덕도발전협의회는 ‘가덕도 서쪽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건축사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연장, 집회장 건축 허용 건의’를, (사)바른동물사랑 시민연대는 ‘부산시 1호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건의한다.

다대포해수욕장 발전추진위원회는 ‘다대포해수욕장 관광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문화재현상 변경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서병수 시장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내 파급 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eeds0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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