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별 쏠림현상 방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새민중정당)은 20일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증가한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쏠림 방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지난 2014년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와 주택재건축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최경환노믹스가 발표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 통계(Ecos)에 따르면 전국적인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461조원에서 2017년 6월말 560조원으로 100조원 가량 늘었다. 2년 반 사이에 22%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연간 2~3%씩 증가하는 GDP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은 2014년 말 140조원에서 2017년 6월 말 171조원으로 31조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로 전국 증가율과 같다.
서울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이 기간에 12조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가 5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구로구, 노원구, 동작구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자료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만을 조사한 것이고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부분은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통계와는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윤곽을 살피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대액을 보면 강남·서초구는 2017년 말 기준 23조 9000억원으로 전체 108조원의 22%를 차지한다. 강남구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3조원인데 비해 금천구는 1조 6000억원, 중구와 종로구는 각각 1조 8000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8배가 많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의 쏠림 현상은 큰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의 여유자금을 부유한 특정 지역이 독점해 자산 확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별, 계층별 자산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민주주의 차원에서 자금의 지역별 쏠림현상을 방지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자금 분배에서도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