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창용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아우디폭스바겐,벤츠,BMW 등 독일 자동차업체가 부품 값을 담합한 의혹이 유럽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해 조사후 '검찰고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일차 담합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국내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조만간 검찰고발등 조치를 취하겠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우디폭스바겐 등 5개 독일 자동차회사는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사안에서 담합해왔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나온 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슈피겔은 지난 7월 21일 폭스바겐, BMW, 아우디, 포르셰, 다임러 벤츠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 5개사가 디젤차 배기가스 처리 기술 등 주요 기술 표준에 대해 1990년대부터 가격 담합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독일의 경제 사상 최대 담합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슈피겔은 특히 업체들이 2006년부터 디젤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처리를 두고 수차례 만나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용해제인 애드블루(AdBlue)를 담는 소형탱크를 차량에 장착하기로 합의한 점을 지적했다. 대형탱크를 장착해야 차량의 질소산화물 처리 성능이 좋지만, 비용이 더 든다.
슈피겔 보도에 해당 업체 대부분이 언급을 거부했으나 BMW는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BMW는 성명에서 “BMW가 사용한 기술은 시장에 관련 기술과 확실히 다르다”라며 “BMW 그룹의 디젤차는 다른 제조사들과 달리 배기가스 처리를 위해 다양한 구성요소를 결합한 기술을 사용한다”리고 반박했다.
다국적 투자은행 에버코어의 시장전문가 아른트 엘리그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만약 담합 의혹이 사실로 증명되면 EU가 관련 업체들에 위반 기간과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달러 많게는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독일 자동차 제조업 담합 혐의 조사가 독일 자동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브리기티 지프리스 독일 경제부 장관은 최근 성명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BMW, 다임러벤츠가 수년간 기술적으로 담합한 의혹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 사건의 조사결과에)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걸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괄적으로 이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의혹에 연루된 모든 자동차 제조사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한다”라고 덧붙였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현재 조사 중인 담합 혐의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라며 “이 단계에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어 “독일 시사 주간 슈피겔의 보도에 따라 독일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수십 년간 기술 부문에서 담합해왔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내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미국에서도 이들이 20여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기술적 발전을 늦추고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BMW와 다임러, 폴크스바겐과 그 계열사인 아우디와 포르셰 등 5개사의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이 접수됐다. 원고측은 미국 운전자들을 대표하는 집단 소송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지난 1996년부터 최소한 2015년까지 반독점법을 어기고 경쟁적인 기술 정보를 주고받는 '5자 서클'을 형성해왔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원고측은 이들이 담합을 통해 독일의 뛰어난 기술력을 구실로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혁신의 인센티브를 은근하게 저해할 수 있었다고 비난했다.
원고측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가스 조절을 포함한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제한키로 공모했으며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스캔들이 발생한 것도 이런 담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서는 컨버터블 루프의 작동, 차체 디자인, 브레이크, 전자제어시스템 등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담합한 탓에 기술적 혁신이 저해된 사례로 적시됐다.
원고측은 폴크스바겐에 배출가스 눈속임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보쉬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소된 자동차 회사들이 비밀 회합을 통해 특정 부품을 공급해줄 주요 협력업체들을 정해 경쟁기업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담합을 문제삼아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으로서는 2번째다. 지난 7월 22일 뉴저지 연방법원에도 독일 자동차 회사들을 고발하는 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뉴저지주 법원에 제소한 운전자들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지난 20년간 자동차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모하는가 하면 배출가스 기준을 피하기 위한 기술을 공유하는 담합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BMW와 폴크스바겐, 아우디, 포르셰, 벤틀리, 다임러, 메르세데스 벤츠가 피고로 돼 있고 보쉬는 공모자로 포함돼 있다.
이들이 제기한 담합 주장의 핵심은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용해제 애드블루(AdBlue)를 위한 소형 탱크다. 제작 비용을 의식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작은 탱크를 장착키로 비밀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