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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자진사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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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자진사퇴 권고”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10.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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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늘(18일) 헌재소장 공석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억지꼼수’를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김이수 대행이 헌재 재판관에서 물러나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거슬러 가보면 야3당이 반대하는 김 재판관을 소장후보자로 지명하고 야당의 지명철회와 사퇴요구를 끝까지 거부하고 고집을 부린데서 오늘의 사태가 예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헌재 재판관 8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으로 온전한 구성체가 되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는 ‘헌재소장임기’ 운운하며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섰다.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청와대의 반응은 ‘동문서답’이요 ‘억지 부리기’며 ‘궤변’일 뿐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 국회가 부결시킨 김 후보를 헌재소장대행 체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 자체가 삼권분립의 정신에 정면도전하는 오만한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이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문대통령이 더 이상 ‘꼼수’에 집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김 대행 본인도 국회가 ‘부결’시킨 뜻을 받들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살려내는 헌법재판관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 대행의 용기 있는 사퇴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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