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민의당이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경우 실업률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다며 정부의 임금 인상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호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5년 기준 25.9%, 2016년 기준 557만명이고 일본은 16.9%, 독일은 10.8%, 국가 부도 사태가 났었던 그리스는 35.2%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사실은 높은 자영업자 비율은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시 여파가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임금보다 높게 측정된 최저임금은 고용과 근로시간을 감소시켜 실업률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언급했다.
안철수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이 많다"며 "생색은 정부가 냈는데 영세업자 비정규 알바생 을과 을이 전쟁을 벌인다, 이는 불평등과 빈곤해소를 또다른 약자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정부는 한번 해보고 속도조절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는 실험실이 아니며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와 함께 가야 하고 산업구조 혁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같이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념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추구할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책임지는 최저임금 해법을 국민과 함께 창출할 것이다"라며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