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청와대는 오늘(17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사태를 우려해 조속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 입장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의 입법 정비를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명료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해 여론이 있고, 어제 그런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청와대 내 논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신임 재판관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사안이고 일단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앞서 지난 13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문을 상기시키며 “당시 브리핑문은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명료하게 적시됐다”며, “헌재가 9인체제가 되면 당연히 소장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