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사업 ‘K-Move’가 문제투성이로 지적됐다. 사업 점검결과 해외진출자 절반이상이 직장을 그만 뒀고 이중 173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촉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은 17일 최근 코트라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취업에 나선 1222명중 2016년 8월말 실시한 실태조사 때 까지 재직중인 사람은 588명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했으며 이직자는 73(6.3%)명, 퇴사자는 388명(31.7), 행불 173명(14.2)으로 나타났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직자와 퇴사자 행방불명자를 합치면 총 634명으로 조사자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가 코트라가 마련한 해외일자리를 그만 둔 셈이다. 퇴사한 388명은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 됐지만, 문제는 행불자 173명으로, 이들 청년들은 아직도 현지에 머물고 있는지 국내로 복귀했는지 조차도 확인 되고 있지 않다. 현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지, 국내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변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었던 K-Move 사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 보고된 성과와 다르게 재직(이직 포함)하고 있는 청년이 48%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소재가 불분명한 173명”이라며 “행불자의 경우 취업나간 국가 중 5곳이 현재 여행 철수권고 지역으로 분류돼 이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트라의 실태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코트라는 단지 재직, 이직, 퇴사 여부만 확인했을 뿐 해외취업 만족도, 현지에서 받고 있는 처우, 국내 복귀 희망여부, 지원사업의 개선 사항 등의 기본 사항조차 묻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트라는 올 산업통사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자료를 통해 K-Move 사업이 2017년 8월 기준, 전년대비 41.4% 증가한 355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했다고 자신들의 치적만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코트라가 K-Move사업의 실태조사 보고 없이 사업성과만 포장해 보고한 것은 실상을 가린 채 국민의 대의기관을 기만했다”면서 “코트라는 빠른 시간안에 불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현재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비상 연락망 구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