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전기공사 도급계약시 불공정행위 금지하고 4대보험 공사원가 반영 및 초과지출 정산 등에 대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주자(원수급자)가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재구입처를 특정하거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부당한 공사 원가비목 삭감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불공정행위, 갑질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과 함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중소공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4대 보험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공사업자의 경영환경에 애로사항이 있었는 바 모든 전기공사에 4대보험료를 반드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실제 지출금액 초과시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그동안 전기공사업계에 고질적인 악습인 갑을관계의 청산과 상대적 약자인 중소 공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규정 도입을 환영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동안 계약지위상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받던 영세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