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나 책임자 등 제3자 대신 지불한 의료비 679억 원의 구상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구상권 행사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공단이 현재까지(2017년 9월 30일 기준) 징수하지 못한 구상금은 27,191건·679억 3,4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1년 이하 9,657건/224억 3천만 원 ▲1년~2년 4,915건·182억 9,600만 원 ▲2년~3년 2,447건·59억 8,200만 원 ▲3년~4년 1,760건·37억 100만 원 ▲4년~5년 1,470건·29억 7,300만원 ▲5년 이상 6,942건·145억 5,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상권 행사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2년~2016년) 구상권 청구 건 수는 8만 건, 청구 금액은 1,24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년·도별 청구 건 수·청구 금액은 2012년 15,060건·204억 8,100만원, 2013년 15,443건·199억 3,600만원, 2014년 16,208건·223억 4,600만원, 2015년 16,598건3·14억 7,400만원, 2016년 17,238건·300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5년 사이 청구 건 수는 14.5%(2,178건) 증가했고, 청구 금액은 46.9%(96억 1,300만 원)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1,129건·478억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년·도별 체납현황은 2012년 544건·33억 4,600만 원, 2013년 510건·33억 4,700만 원, 2014년 932건·52억 8,500만 원, 2015년 3,115건·175억 6,700만 원, 2016년 6,028건·182억 6,7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피청구인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62,125건·621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82건·230억 1,900만원 ▲보험사 8,762건·143억 8,100만 원 ▲병원 308건·13억 원 ▲학교 420건·2억 6,200만 원 순이었다. 체납 금액은 ▲개인 9,223건·337억 8,500만 원 ▲기타 1,035건·112억 2,200만 원 ▲보험사 834건·24억 3,900만 원 ▲병원 24건·3억 3,600만 원 ▲학교 13건·3천만 원 순이다.
인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보험 정책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큰 일”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징수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