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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무부 국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입장 표명’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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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법무부 국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입장 표명’ 발언 논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0.16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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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구속 이후 처음으로 한 입장 표명 발언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입장 표명한 발언 내용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사임하고 특검에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발언한 것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 다운 발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법정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정인의 처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정치보복 수사이지만 (박 전 대통령 건은)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며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이는 사실상 재판부 보이콧이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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