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해외직구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6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시즌을 대비한 관세포탈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직구가 특송화물을 이용한 관세포탈(부정감면 포함)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해외직구에서 적발된 건수나 금액, 통고처분이나 고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송화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관세포탈을 하겠다는 악의적 위반사례가 다반사”라면서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통고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과 고발 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특송화물에의 사후조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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