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위반건수 112건, 공공기관 전체위반 46% 달해...과태료만 2억6천여만원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공기관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광주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H의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는 총 112건으로 공공기관 총 위반건수 244건의 46%,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31건에 비해 3.6배가 많은 수치다. LH는 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인해 2억56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역본부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5년간 54건을 위반,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지역본부(14건), 경남지역본부(13건), 충남지역본부(10건) 순이었다.
임종성 의원은 “건설폐기물에는 비산먼지, 폐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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