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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형수 “MB정부 ‘관제데모’ 민간단체에 지원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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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형수 “MB정부 ‘관제데모’ 민간단체에 지원금 교부”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0.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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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각종 민간단체를 동원해 댓글부대로 활용해 온 사실들이 드러난 가운데, 용산참사와 4대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MB정권의 행동대 역할을 해온 민간단체들에 대해 환경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2011~2012년 환경부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통해 MB정부의 ‘관제데모’단체 의혹이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교부한 사실을 밝혀냈다.

서형수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미래실천연합>에 5천800만 원, <이그린연대>에 6천만 원을 지원했다.

<녹색미래실천연합>은 ‘2009년 3월에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로, 2011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 지시를 따르는 단체였고,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이 단체 관계자 윤모 씨의 내부고발로 밝혀진 바 있다. 실제 <녹색미래실천연합>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지지 기자회견‘, ’4대강 탐방‘ 등의 4대강사업 옹호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단체다.

특히 <녹색미래실천연합>은 MB정부에서 용산참사와 4대강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댓글부대 역할을 하였던 <이클린연대>와 대표가 같고(이○○), <녹색미래실천연합>의 홍보기획단장은 4대강 탐사·청소년 기자단 등의 사업을 하는 환경매체 <그린투데이>의 발행인(한○○)이어서, 사실상 세 단체는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현장행동(녹색미래실천연합) • 댓글행동(이-클린연대) • 미디어 확산(그린투데이)의 방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서형수 의원이 입수한 또 다른 자료, “<녹색미래실천연합> <이그린연대> 경찰 수사결과서”에 따르면 이 두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 역시 2011~2012년 같은 시기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이들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2014년 전액 회수조치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단체가 사실상 한 단체임도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MB정부의 ‘관제데모’ 단체에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와 여러 의혹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사후 감독과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서형수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은 사실상 ‘4대강사업의 컨트롤타워’였고 관제데모 단체를 조직해 여론을 조작했는데, 환경부까지 나서서 이들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번 자료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MB정부-국정원-4대강 보수단체와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지급 단체의 선정 절차와 ▲지급 경위 ▲예산 집행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에 따라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 그것이 환경부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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