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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철도 성폭력 범죄 급증, 사복수사관 증원해야”열차 안 성폭력 범죄 2016년 566건 발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2일 “열차 안과 철도 역사에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한 철도이용을 위해 사복철도수사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이 국토부 사복철도수사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열차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3년 새 210건에서 56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2017년 7월 상반기만 해도 552건이 발생했다.

또 역사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새 155건에서 302건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2017년 7월 상반기에도 벌써 220건 발생했다. 열차 안과 철도 역사성폭력범죄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노선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성폭력 건수 중 60~80%가 경부선과 경인선에서 발생했고, 올해 7월 상반기에는 전체 성폭력범죄 건수의 45%(220건 중 98건)가 경수선과 과천선에서 발생했다.

매년 철도 성폭력범죄는 늘어나는데, 열차 안과 역사에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사복철도수사관 수는 2013년 42명에서 2014년 49명으로 7명 증원에 그친 뒤에 2017년 8월까지 3년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년 9월 말 수도권 전동차 구간 치안센터에 출퇴근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6명 정복근무자를 사복근무자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 의원은 “2017년 9월말 시행된 수도권 치안센터 정복근무자의 사복근무 전환은 임시방편적 땜질 처방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 소방 등 국민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을 고려한다 했는데, 철도사복수사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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