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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송영무 장관, 국방위 감사에서 “한미동맹 믿는다”만 되풀이 “앵무새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국회 국방부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 진행으로 국방위 송영무 국방장관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북핵에 대항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질의에서 송장관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믿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8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냐"고 질문했고 이에 송 장관은 "지원 시기를 늦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송 장관은 "당시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국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이어 "다시 한 번 판단할 때 한국의 비핵과 정책과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핵억제 확장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끝을 흐리게 말했고, 이에 김 의원은 "미국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김 의원은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항하는 미국의 선제타격 방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 아니냐, 그렇다면 중국의 강력한 대북제재 동참 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중국은 강력한 제재는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동맹의 힘을 믿고 핵확장 억제 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며 중국과 관련된 대북 제재 질문에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만 거듭 말했다.

이어 "91년 이전에 한반도에서 핵 비확산 정책을 할 때 이미 미국의 군사 능력은 북한 핵억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군사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 한미동맹을 굳건히 믿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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