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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돼야 유리”…왜?
박근혜 전 대통령

[KNS뉴스통신 박정민 기자] 한 법률전문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추후 사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발언 해 눈길을 끈다.

11일 방송된 SBS 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의 '삼변시대' 코너에는 백성문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세 명의 법률전문가가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세 명의 변호사는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 가운데 평소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김태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55 대 45의 비율로) 석방하는 것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치소에 있는 것이 사면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 인멸, 도주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라며 "빠진 SK와 롯데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차라리 아직 기소되지 않은 면세점 관련 문제로 연장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이나 구속에 관한 부분은 법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법원은 보수적인 조직이라 현상의 변경보다는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속 연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2년만 살고 김대중 정부 때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지지들 때문에 재판에 방해도 받고 할텐데 구치소에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문 대통령도 사면 카드를 꺼내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 재판 받고 빨리 형량이 확정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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