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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추진 시 약 232조 전력생산 추가 비용 생긴다”김정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보고서 인용 전기요금 인상 우려 제기 재검토 촉구
“전기요금 2024년부터 20% 이상 인상 전망”
김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새 정부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 약 232조원의 전력생산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오는 2024년부터 전기요금이 20%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보고서 작성을 의뢰(7월 17일~8월 2일)한 결과 전력생산 비용 추가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새 정부 탈원전 정책(탈원전, 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의 총 발전용량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두 대안별로 발전원별 설비용량과 발전량의 비중, 소요비용의 차이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다.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탈원전 정책 추진 시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설비용량과의 차이를 보면 2030년 총16만 9088㎿(7차 13만 2504㎿)⇨2035년 총19만 1588㎿(7차 13만 2504㎿)로 최대 5만 9084㎿ 설비용량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비용량을 발전원별로 비교해보면 2035년 기준 탈원전 계획으로 인한 원자력 설비용량은 1만 3400㎿(7차 3만 8329㎿/⇩65.0%), 유연탄 3만 2500㎿(7차 4만 5500㎿/⇩40%), LNG 6만 5440㎿(7차 3만 4390㎿/⇧90.3%), 추가 신재생 6만 5963㎿(7차 0㎿/⇧100%)였다.

다음으로 ‘새정부 탈원전 정책’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2035년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량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8만 6975GWh(43.1%)에서 탈원전 계획 추진 시 10만 2575GWh(15.4%)로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탄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 29만 2999GWh(44.0%)에서 탈원전 계획 시 23만 2398GWh(34.9%)로 줄어들며 LNG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6만 4521GWh(9.7%)에서 탈원전 정책 시 19만 3086GWh(29.0%)로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규로 11만 5568GWh 추가(17.30%)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탈원전 계획(탈석탄, LNG 등 신재생 비중 확대)에 따라 전력을 생산 할 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2015년~2030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431조 8444억 16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557조 2298억 3200만원으로 125조 3854억 1600만원(29.0%⇧)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2015년~2035년까지 누적 비용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시에는 502조 5611억 8400만원인데 반해 탈원전 정책 추진 시에는 734조 4924억 4000만원으로 무려 231조 9312억 5600만원(46.1%⇧)이나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 매입가격(2016년) 188원/kWh을 가정한 것이다.

또한,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했을 경우 인상되는 요금을 보면 2015년~2035년까지 21년 동안 두 대안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차액인 232조원의 비용을 연 평균으로 나누면 연간 약 11조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종별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할 경우의 요금인상액은 2024년부터 현재단가 대비 20% 이상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실제 전기요금으로 살펴보면 2016년 전기요금 111.23원/kWh(실적치)에서 2024년 134.62원/kWh(예상치)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의 변화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요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오는 2024년이라는 시점과 20%라는 요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35년까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의 연간 전체 평균이 133.45원이며, 2024년(136.57원/21.03%)부터 평균 전기요금보다 많은 전기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조사보고서는 당장 내년 2018년부터 소폭이지만 전기요금 인상(113.60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조사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해 전기요금까지 상승 될 개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해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 요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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