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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국 진출 콘텐츠기업 피해 추가 대책 추진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진출 콘텐츠 기업 피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진출 국고 지원 사업의 이행 요건을 완화하고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 우대, 피해기업에 금융 지원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의 조기 집행, 긴급 경영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는 대중국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을 받았던 기업이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국고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기업이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하거나 지원금 반납 의무를 감경한다. 사업계획보다 부족한 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금 반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아울러 중국시장 피해기업의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피해 확인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콘텐츠 분야의 국고 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긴급경영안정자금),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등 타 부처의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충한다. 중국사업 피해 등 사업 실패로부터 재기하는 창업주 등에 주로 투자하는 재기 지원 펀드 조성해 2018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또 콘텐츠 기업의 금융권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부담 경감 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콘텐츠 기업 맞춤형 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 내에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계정도 신설한다.

대중국 사업 피해 등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250억 원에서 375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국사업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의 협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국고 지원 사업에 피해기업이 응모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018년 대폭 확대되는 콘텐츠 신시장 개척 추진 시에도 피해기업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확장·이전할 계획인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선정할 때 피해기업을 우대하며, 빛마루(고양시 소재), 상암 디엠시(DMC) 등 방송영상 제작 기반시설(인프라) 사용비 지원을 통한 제작비 부담 경감, 해외 진출을 위한 시범(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케팅 지원 확대,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를 통한 시장조사와 기업 교류활동 지원, 중국시장 진출용 콘텐츠의 타 지역 언어 재제작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 민관이 공동으로 중국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콘텐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업계 피해 상황 파악과 공유,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이 피해기업의 애로 해소와 우리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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