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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산하지 않고도 받는 제약비발전 정산금 5년간 2조 발전사에 지급”김경수 의원, 제약비발전 정산금 증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 지적 개선 촉구
김경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송전제약 등의 사유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 경우 발전사에 차이만큼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이 지난 5년간 2조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12일 한국전력공사의 ‘2013~2017년 전력사별, 발전소별 제약비발전정산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800억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는 계통제약 등 발전사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계획 발전량보다 실제 발전량이 미달한 경우 인력 대기·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발전도 하지 않은 발전소에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셈이라며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2792억원, 2014년 3656억원, 2015년 4472억원, 2016년은 5272억원으로 5년도 안돼 정산액이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은 상반기에만 4113억원을 지급해 2015년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90%를 넘었다.

제약비발전은 송전용량 제약, 예비력 확보, 열제약 발전, 전력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제약발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 요인별로 제약비발전량을 분석하고 분야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생요인별 제약비발전량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급속한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돼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제약비발전 발생 요인별 분석 방안을 마련해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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