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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물가상승률 반영 안돼 사실상 매년 지원규모 축소”정우택 의원, 10년간 변동없는 지원단가 물가상승률 등 반영 현실화 촉구
정우택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발전소들이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지원단가가 1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청주 상당구)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발전소들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지원액의 단가가 발전량 1kWh당 원자력은 0.25원, 가스는 0.1원 등으로 지난 10년간 변동없이 고정돼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현행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이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본지원단가가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됨으로써 결국 기존 주민편의시설 운영의 어려움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워에 따르면 발전소 발전단가는 유가 및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발전소 운영수익은 그대로 발전소의 이익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전은 발전단가가 kWh당 2012년 39.5원에서 2016년 67.9원으로 72% 상승했고, 석탄발전도 2012년 66.3원에서 2016년 73.9원으로 11.5%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지원단가는 10년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만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분 반영 없는 지원 단가 책정은 사실상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규모의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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