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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명백한 국회·국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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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 명백한 국회·국민 무시”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7.10.1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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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국민의당은 오늘(11일)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펀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오. 국민 우롱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의결로 부결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하고 자신들의 종전 입장을 180도 뒤집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돼 우려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장 공백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자고 인준안 상정에 매달렸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 체제가 끝나는 내년 9월이면 정부여당이 그토록 걱정하던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20개월이나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미 9개월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계속되고 있고, 9인으로 구성돼야 할 재판관도 7개월째 8인 체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게 국회 존중, 국민 존중의 태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반년이 돼감에도 장관 후보자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출범 첫 해 국정감사를 부처 수장도 없이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며 조속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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