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 입법 불확실성 해소해야”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고,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9개월째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헌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이 임기 종료 시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한다면 내년 9월까지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헌재소장보다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갖춰 안정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2가지 법률안이 제출 돼 있다”며, “7~8인의 불안정한 체제를 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해결하고 국회가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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