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력을 다해 덤비는 데모대에 육중한 철문은 맥없이 부서졌다.
철문 주변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았다. 고양시청 주변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2007년 10월,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 회원들이 고양시청으로 몰려들었다. 2천 명인지 3천 명인지 그 수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다.
전국의 노점상이란 노점상은 다 몰려든 것 같았다.
당시 노점상 남편 사망이 뇌관에 불을 질렀다.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이 있은 다음날이었다. 역세권 주변을 대상으로 용역원을 동원한 고양시의 단속에 노점상들은 폭력으로 맞섰다.
각목과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단속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단속원들은 단속은 고사하고 두들겨 맞기만 했다.
단속원들은 노점상들의 몸에 손을 댈 수도 없었다. 손이 몸에 닿기도 전에 노점상들은 땅바닥에 뒹굴기부터 했던 것이다.
단속원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경찰은 못 본체 외면만할 뿐이었다.
한 정보 형사는 단속하는 구청장을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그 정보 형사가 누구냐는 물음에 구청장은 그저 난처한 헛웃음만 지었다.
폭행을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는 필자의 질문에 경찰은 볼멘소리를 했다.
“폭력 노점상을 체포하면 바로 다음날 높은 곳에서 항의 전화가 옵니다. 잡으면 뭘 합니까?” 어쩌다가 우리 경찰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나 한숨만 나왔다.
당시 일산미관광장은 노점상 전시장이었다. 정발산역 입구 육교 밑은 밤이면 포장마차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대표들과 협상을 하여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합의서 유효기간은 단 며칠에 불과했다. 그들에 대한 믿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먼저 노점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지, 생활 근거지는 어디인지, 파는 품목과 위생 상태는 어떠한지 등을 파악했다.
노점상들이 원하는 것도 함께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당한 부자가 노점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점포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소위 기업형 노점상들도 있었다.
이들 노점상으로부터 점포를 임대받은 노점상들은 전노련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했고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내야 했다.
전노련은 노점상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푸성귀조차 팔지 못하게 했다.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을 폭력을 휘두르며 쫓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주소지는 대부분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 고양시민도 아닌 사람들이 역세권 목 좋은 곳을 차지하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이 지역 어려운 사람들의 장사까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저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는가?
저들의 못된 짓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노점상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점이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저들은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속은 곧 싸움이었다. 쫓아내려는 단속원과 쫓겨 가지 않으려는 노점상 간에 밀고 밀리는 공방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고양시의 단속 의지를 읽은 노점상들은 시청과 구청을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시장을 만나자고도 했다.
그들과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다. 단속 없는 자유로운 영업을 원하는 측과 이를 막아야 하는 측이 만난다고 무슨 수가 나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진 것이다. 단속을 비관하여 노점상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노점상들에게는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다.
곧 진상이 밝혀졌다. 자살한 사람은 노점상이 아니고, 그 부인이 일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역은 한 번도 단속된 적이 없는 지역이라고 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남편은 부인을 도와 노점 리어카를 가끔 끌어주기는 했지만 노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 날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을 찾지 못해 종일을 돌아다니다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노점상들이 이를 그냥 둘리 없었다. 전노련은 관내 병원에 시신을 안치하고 유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장례비용 일체를 고양시에서 부담하도록 할 테니 전노련에 장례절차 등 모든 것을 일임해달라고 했다.
가족이 이에 동의하자 전노련은 그 때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장례는 뒷전이었고 투쟁 동력을 키우고 고양시와의 협상에 모든 것을 얻어내는 데만 집중했다.
전노련의 기습시위에 대비하여 우리 집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대문 앞에는 24시간 의무 경찰관이 보초를 섰다.
시위 정보가 있을 때는 경찰관을 태운 버스가 두, 세대씩 집 주변에 대기했다.
아침마다 소복을 한 여인들이 대문 앞에서 고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시위를 했다. 출근길에 인사를 해도 이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대문 앞 소복 시위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주야로 경찰이 문 앞을 지키고 있으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가족들은 제대로 문 밖을 나갈 수도 없었다.
대문을 지키는 나이 어린 의무경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간식을 주는 것조차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으니 난감하고 미안하기만 했다.
시신을 볼모로 한 농성이 보름을 넘기고도 장례를 치를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병원비는 늘어 갔지만 병원비는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시민들이 몸이 달아 시장실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만 고집을 꺾고 장례부터 치르자는 것이었다. 병원 이사장이 병원비는 어떻게든 처리할 테니 그만 끝을 내자고도 했다.
이 분들을 설득해야 했다. 자살 건은 노점상 단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노점상들이 자기들 뜻을 관철하기 위해 고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잠시 힘들다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불의에 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점 단속은 물 건너가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 달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않는데도 고양시가 꿈쩍을 하지 않으니 전노련 집행부는 점차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병원비는 늘어 가는데, 고양시에서는 병원비를 지원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몇몇 좌(左)편향 신문과 일부 인터넷 매체들은 신이 나서 이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다.
이들의 왜곡보도는 도(度)를 넘는 것이었다. 단속하는 고양시는 악마로, 노점상들은 가련한 피해자로 교묘히 각색되고 있었다.
신문 사회면을 고양시의 노점상 단속 르포기사로 채우기도 했다. 단속원들이 불쌍한 노점상들의 좌판을 뒤엎고 군화발로 짓밟고 쇠파이프로 마구잡이 구타까지 한다고 현장 보도를 하고 있었다.
노점상은 두들겨 패고 단속원들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신문사 데스크는 이런 것도 거르지 않고 뭘 하느냐고 항의를 해도 취재기자 탓으로만 돌렸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국 일부 신문사에 정정 보도를 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사후 약방문’격이었다.
이들 폭력적이고 염치도 모르는 노점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불쌍한 사람들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노점대책을 발표했다. 2007년 10월 29일이었다.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 저소득층 노점을 허용한다. 노점상의 자격, 노점의 위치, 개수, 업종, 크기, 기간 등 기준을 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하여 이들이 도로점용료를 내고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저소득 노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 재산 상황, 소득, 거주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이에 불응하는 노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상시적,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하되 전업을 원하는 노점상에게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종전환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고양시가 병원비 등 고인에 대한 문제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전노련은 독(毒)이 올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수시로 벌였다.
일산 중앙로를 점거하고 시가행진을 벌이기도 하고 밤이면 촛불집회를 하며 고양시를 무법천지인양 휩쓸기도 했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이 나섰다. 고양시새마을회,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 고양시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등 128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2007년 11월 1일 주엽역 광장에서 ‘전노련의 폭력시위 즉각 중단’과 ‘불법노점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1월 9일에는 고양범시민대책위 회원 5천여 명이 주엽역 광장에서 ‘경찰이 불법집회를 계속 방치하면 경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을 하고 고양종합운동장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전노련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특히 ‘불법노점상 불매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선언하자 전노련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몸을 던지는 참여가 없었다면 불법 노점상을 없애려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대거 노점상들의 시가행진을 몸으로 막은 것이 전노련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투쟁 동력을 많이 약화시켰을 것이다.
고양시는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점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점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부시장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대책위는 구체적인 노점대책을 실행할 전담팀을 시청과 구청에 설치했다. 이들 팀은 노점상 정비는 물론 불법 광고물, 불법 주정차, 불법 가로 적치물 등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들 팀을 이끌 팀장은 사명감과 업무 의욕에 불타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어야 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적임자들을 선정하고 본인의 의사를 물었다.
몹시 힘들고 위험하기 까지 하기 때문에 싫으면 맡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흔쾌히 맡겠다고 나섰다.
팀원들도 공개모집을 했지만 지원한 직원들은 소수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본인 뜻과 무관하게 팀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고양시가 노점상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를 조직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노련 회원 20여명이 야간에 일산동구청에 난입하여 직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노점상 단속 의지를 불태우며 몸을 사리지 않았다.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가며 하는 일이라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신바람이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전노련은 한 달 가까이 고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자 쌓이는 병원비에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렇다고 투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는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고양시는 예정대로 불법 기업형 노점상 철거와 저소득 노점상 합법화 작업을 밀어 부쳤다.
노점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만들고 10여 차례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아 노점상 허가 기준과 허가 품목을 정했다.
문제는 노점상들의 협조였다. 노점상들은 고양시를 믿지 않았다.
전노련 집행부가 시(市)의 실태조사는 단속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선동을 하며 실태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한 사람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노점상들은 눈치를 보면서 1차 신청에는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시(市)가 몇 일간 신청기간을 연장하자 눈치를 보고 있던 2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1차 신청자 21명만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고 미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했지만 실무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
2차 신청에서도 노점상들은 눈치만 보며 신청을 미루다가 마지막 날 대거 신청서를 접수했다. 294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1차 신청자 11명, 2차 신청자 157명 등 도합 168명에게 노점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후 역세권 이외의 지역에도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 40명을 추가로 허가하여 신청자 446명 중 208명에게 허가를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허위신청자, 대리영업자로 밝혀진 일부가 허가 취소되고 최종 노점 판매대는 179개가 허가되어 설치되었다.
노점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 가구나 4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가족의 총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했고, 2007년 10월 1일 당시 실제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2007년 8월 이후 고양시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노점을 할 수 있는 품목은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고 조리하는 음식이나 술, 음란 퇴폐물 등은 제외했다.
판매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시(市)가 중재를 하여 중복을 피하게 하고 가게 위치는 시(市)가 정하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노점판매대는 시(市)가 공모를 통해 정한 디자인과 규격으로 일괄 제작하여 공급했다.
가게에는 번호와 명패를 붙이고 전기를 공급했다.
노점상 명칭은 공모를 통해 ‘길벗가게’로 정하고 이들이 떳떳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료로 매월 5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고양시의 기업형 노점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저소득층 노점상을 허용하겠다는 고양시의 의지와 노력을 보면서 점차 노점상들은 고양시를 믿게 되고 협조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고양시 노점상들은 2008년 6월 전노련을 탈퇴하고 7월에는 고양노점상연합회를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기업형 노점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합법적인 저소득 노점상인 ‘길벗가게’가 탄생된 것이다.
길고도 길었던 노점상과의 전쟁은 종식되었다. 길거리는 산뜻해지고 깨끗해졌다.
노점상 단속 인력이 필요 없어지고 매년 수십억 원씩 집행되던 단속 용역비도 필요 없게 되었다.
합법 노점상에 선정되지 못한 일부 노점상들에게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기도 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고양시의 노점정책은 이후 많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을 통해 노점상 허가 근거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불법 기업형 노점상을 몰아내고 길벗가게를 만들기 까지는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노점상들로부터 두들겨 맞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다. 노점상들은 여러 명 옥살이를 했다. 시민들의 불편 또한 이만저만 아니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반(反)강압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연기하라고 전화를 하기도 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맡겨 달라”고 하고는 그냥 단속을 밀어부쳤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단속을 중단하자고 했지만 ‘노점상 표보다 노점상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 표가 훨씬 많다’는 논리로 단속을 강행했다.
처음 노점상 단속을 시작했을 때 직원들은 저러다 말겠지 생각했다고 한다. 지치면 그만 둘 것이라고, 곧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이라고 쑥덕거렸다고 한다.
노점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시민들 생각 또한 같았다고 한다.
노점상들이 고양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밤에 혼자 나다닐까 걱정하면서 꼭 차로 이동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겁낼 필요가 무어냐는 생각으로 저녁 식사 후 때로 집까지 걸어오곤 했지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없었다.
노점상 단속에 힘을 모은 고양시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대책위원장이었던 부시장과 담당 팀장, 팀원들은 물론 고양시 직원 전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고양시 노점정책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일부 팀원들은 전노련의 위협과 협박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으로 그들의 투쟁의지를 꺾기도 했다.
이들 직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포상을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쉬울 따름이다.
노점상이 길벗가게로 재탄생되고 몇몇 가게들이 길벗가게를 임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허가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나름대로 딱한 사정이 있었지만 노점정책을 뿌리부터 흔들 수는 없어 당초 방침을 그대로 밀고 갈 수밖에 없었다.
길벗가게를 임대해 줄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적은 편지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시청 품격도시팀장의 예외를 두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가끔 길벗가게 옆을 지나노라면 필자를 알아본 길벗가게 주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뜨거운 어묵 국물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따스한 커피를 타 주기도 한다. 선거 때는 1만원, 2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주기도 했다.
붕어빵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은 한 봉지 가득 붕어빵을 싸서 안기기를 여러 번이나 했다.
돈을 받지 않으려는 할머니에게 5천원, 만원을 던져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 뿌듯한 감동을 맛본다.
그 가운데 잊지 못할 일화 하나.
당시 경찰청 고위 간부로 있는 필자의 친구가 노점상 단속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관내 경찰서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고 저녁을 사주었다.
2007년 늦가을 무렵이었다. 그 친구는 일찍 와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고 공원을 나와 보니 길가에 세워둔 차가 없어졌더라고 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차가 끌고 갔더라는 것이었다. 간신히 차량보관소를 찾아 차를 찾아오느라고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했다.
“강현석 시장, 정말 잘 한다. 호수공원 주변에 주차된 차가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불법주차를 단속하지 때문이라는 걸 몰랐다. 내 차가 끌려가긴 했지만 강 시장이 잘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았다.”
노점상 단속을 두 서장(署長)이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그 친구가 부탁을 하자 한 서장은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서장은 끝내 답을 하지 않았다.
상사가 부탁을 하는데도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속상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필자가 당시 야당 시장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물며 경찰서장이 이럴진대 전국의 노점상들과 싸우는 고양시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지금 고양시 곳곳을 다니다 보면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눈에 띈다.
길벗가게들도 애초 약속과는 달리 가판대 밖으로 주변 길을 침범하여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주변 가게들도 가게 앞 길에 물건을 진열하기도 하고 쌓아 놓기도 한다. 백화점이나 마트 또한 마찬가지다.
어느 누구 하나 단속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 욕먹기 싫고 귀찮기 때문일 것이다.
그로인한 불편은 고스란히 104만 고양시민들 몫이고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 또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어쩌겠는가, 그렇다면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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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8220kn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