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부평구는 김상길 부구청장 주재로,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 있는 규제개선과제 심사를 위해,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지난 26일 구청 지하종합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법률·건축·기업대표·소상공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의견청취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들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령개선 사항들을 중앙부처에 건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당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 1998년 규제개혁관련법 제정으로 시작된 규제개혁위원회는, 2015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김 부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구청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규제개혁단에서 현재는 규제개혁팀으로 개편돼 운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많은 부문의 안건 들이 일부수용·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돼 업무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2017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10건의 안건이 도출됐으며, 이중 9건을 수정 보완해 중앙부처에 제출 한다”고 전했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