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4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관이 조화롭고 평화로이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어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오는 24일 밤 12시 종료된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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