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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오늘(21일) 표결…‘사법부 수장 공백’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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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 오늘(21일) 표결…‘사법부 수장 공백’ 기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7.09.2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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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시 헌장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사진=국회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21일)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을 통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이날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김 후보자 인준안이 자동 부의돼 표결이 이뤄진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소속 의원 121명이 모두 나서 야당 의원들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확정했으며,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표결 결과는 국민의당의 결정에 달릴 전망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이수 인준안 부결로 후폭풍을 겪은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다수여서 예단하기 어렵다.

각 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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