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경실련은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 아들이 국가 보조금과 관련, 실형선고에 따라 안 군수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8월 20일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 아들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씨와 축산업자 A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사 대표 전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죄전력이 처음이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판결되었지만 사실상 군 실세들이 연루되어 억대 축사 보조금을 타낸 친·인척 비리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태껏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하나 없는 것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안병호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한다며,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6,585만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운영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밝혔다.
특히 “아버지가 군수임을 비롯 형이 군수 비서실장으로 있는 점을 악용해 함평군청 실세로 행세를 하는 가운데 이들은 함평군을 속여 ‘군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것은 전형적인 자치단체의 적폐를 여실하게 보여준 꼴이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안 군수를 비롯한 어느 누구하나 사과는 커녕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는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다.
이에 대해 “함평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지자체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비리농단 사건들이 잇달아 전남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청렴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기준 최하위, 도민들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경실련은 책임을 물어 입장표명 하나 없는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친·인척 비리 근절과 지방분권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