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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들 뿔났다…“문대통령 공약 이행하라”장기요양시설 종사자 5,000여명 청와대까지 가두행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민준홍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5,000여명은 12일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적정수가 보장 및 대통령 공약 1호 본인부담상한제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액을 정해두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공약 당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 간병살해 사례를 제시하며 공약 이행 의지를 보였으나 5개년 100대 국정 과제에서 본인부담상한제가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는 표현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자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자 급기야 지난 8월 22일 여의도공원에서 장기요양 종사자 1만명여명은 보건복지부를 성토하고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요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은 “의료와 복지서비스 모두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의료 쪽으로 쏠리게 하는 정책은 의료비 급증을 불러오고 건보재정 건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의료집단의 이기심과 복지부의 의료 쏠림 현상 방기 그리고 당사자의 의료쇼핑 3종 세트가 의료재난의 상황을 초래할 것”고 밝혔다.

은 회장은 “장기요양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면 건보재정이 오히려 절감돼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주장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조용형 회장은 “요양원 입소 치매어르신 6만4,572명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2,76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입원비용 전체로 보면 연간 1조141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적정수가를 보장해 장기요양제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차 결의대회에 앞서 은광석 회장과 조용형 회장 등 단체장들은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김정숙 여사에게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문 대통령의 대통령님 공약은 노인의료비를 줄이고, 가족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며 구국의 정책”이라면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호소했다.

민준홍 기자  8220kn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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