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지윤 기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의 골이 심화하고 있고, 특히 법무부와 사법부 간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에 행정·안전에 대한 입법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찾아 현재 국내의 안전 행정 분야에 대한 숙원과제 및 대책 등을 들어봤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유재중 위원장은 대학교수와 구청장 등을 거쳐 제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통 정치인이면서 행정전문가로도 통하고 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 이전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를 두루 거쳤고 ‘부산시 아동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치안과 행정에 깊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다음은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의 一問一答이다.
▲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 및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끈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안행위는 중앙과 지방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사회안전망 확충 및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 등 국가운영 사항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광범위한 정책과 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지방재정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 사회 각계의 쟁점이 다른 현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협치를 우선시한 만큼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행위에 행정·치안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만큼, 앞으로도 정치적인 대립보다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내 사건·사고 중 대부분이 인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선박사고는 끊이지 않는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세월호 사고 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남대서양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는데 대응과정에서 지휘체계 혼선, 유명무실한 매뉴얼 등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박에 대한 철저한 관리·운영 및 예방책을 통해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실제상황과 비슷한 모의 훈련을 통해 보고·전파 연락체계와 단계별 인명구조 대비 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사고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나아가 어선, 레저선박 등 선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종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인권경찰'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인권경찰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관 직무 중 가장 우선순위로 규정해놓은 만큼,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선결과제로써 경찰의 인권문제 개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특히 위원회에 경찰 이외에도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등 3개 분과에 걸쳐 민간위원이 포함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에서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많은 개선이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마련되어 경찰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불법대부업체의 고금리 착취 등 서민을 겨냥한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 및 정책이 범죄자들보다 한발 늦는 것에 대해 “관련법보다 범죄자들의 수법이 항상 앞서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날로 늘고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가 정해놓은 금리 기준 등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힘든 사금융 시장의 특성도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의 실상을 파악하고 피해사례 홍보, 단속 인원 및 수사 공조 체계 강화 등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부채 상환을 돕는 제도를 확충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린 저신용, 저소득자를 보듬을 수 있는 금융복지 확충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경찰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과 함께 개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한다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이 일으키는 범죄는 국민 여러분께 더욱 큰 충격과 실망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 지켜져야 할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은폐하기보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거나 해임 조치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지휘체계를 가진 계급 구조와 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경찰 내부의 자성적인 노력도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방 교육보다 인식 전환과 재발을 방지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 관련 안행위 견해와 실제 분원이 추진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정책적 부분이 있다면
먼저 국회 내 일부 상임위만 포함되는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국회와 행정부의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원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대금을 제외하고도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예산 규모보다 분원 설치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실효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분원보다는 국회와 청와대까지 모두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개헌문제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 최근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지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으로 추진과정이나 방법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지난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그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행위에서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분기준 중 재정력 지수의 반영기준을 20%에서 30%로 높였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였던 보통교부세 不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자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앞으로 지방소비세 상향,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들을 공론화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위원장 임기 중에 반드시 처리할 현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최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모이고 있는 만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배분, 지방 사무 이양, 국가 불균형 해소 등 관련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 종사자들이 더 큰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같이 최일선 현장에서 국가 안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를 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일회적 상담과 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에 맞춘 장기적 관점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중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부터 인재까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남은 임기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안전한 사회의 핵심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면 결국엔 공공과 민간 부분이 각자 맡은 바를 소홀히 하며 방심하는 순간에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기관에 즉각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윤 기자 startofdrea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