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의 사회 단절 막을 대책 절실”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전체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폭력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인천시당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2만 3877명이었건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6년엔 1만 2805명으로 약 절반수준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인 학교폭력 검거자는 2012년 2055명에서 2016년 5125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학교밖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8.6%에서 2016년 40%로 급격히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증가는 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없이 무방비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청소년 시절의 범죄로 인해 학교에서 멀어진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큰 폭력에 노출되고 재범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학교에서 퇴출된 청소년이 더 큰 범죄에 노출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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