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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동성결혼 찬반투표 둘러싼 법정 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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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동성결혼 찬반투표 둘러싼 법정 분쟁 격화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7.09.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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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길가에 걸린 동성혼 투표 찬성 현수막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시드니=AFP)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5일(현지시간) 해당 이슈에 대한 우편 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분열을 일으키고 해롭다고 주장하며 법적 행동에 나섰다.

동성결혼에 대한 호주 여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나, 이 문제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 합법화는 10년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호주 상원이 1,500만 명 규모의 국민투표 계획을 거절하자 정부는 우편을 통한 자발적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용지는 다음 주에 발송될 예정이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국민투표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동성애자 및 그 가족들을 혐오 발언에 노출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두 계획안 모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투표가 진행되고 과반의 ‘찬성’표가 나오면 국회에서 같은 주제의 자유 투표가 이루어지며,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이나 국민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반대’가 과반일 경우 국회에서의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호주 결혼 평등(Australian Marriage Equality)을 대표하는 인권센터(Human Rights Centre)의 안나 브라운(Anna Brown)과 녹색당 상원의원 자넷 라이스(Janet Rice)는 “법원이 이번 투표에 무효 판정을 내릴 것”이라 자신했다.

그녀는 “우편 투표는 불필요하며, 이미 차별적이고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LGBTI(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중성) 단체들은 이 투표에 강하게 반대하며 우리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한 집단의 권리가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측에서는 무소속 하원의원 앤드류 윌키(Andrew Wilkie), PELAG(레즈비언과 게이의 부모, 가족, 친구들) 등이 투표 비용에 대한 법적 행동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이번 투표가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호주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의 권한을 벗어났으며, 그 비용 역시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1억 2천 2백만 호주달러)를 초과한다”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호주 정부는 ‘위급’하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법적으로 허용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은 행정부의 권한에 대한 건이며, 정부가 국회의 승인 없이 이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판결이 6일, 법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쯤에 내려질 것이라 예상한다.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총리는 결혼 평등을 지지하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자신의 소속당인 자유당 우파들과 갈등 관계에 있다.

우파 의원들이 동성애 혐오적 비방을 쏟아내는 가운데 그는 정중한 토론 진행을 부탁한 바 있다.

일부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은 지난달 멜버른 시내에 ‘호모 짓을 멈춰라’는 포스터를 붙이거나, ‘동성애에 죽음의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전단을 시드니 교외 지역에 뿌리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어 논의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밖에 세 명의 아이를 기르는 한 동성애자 여성은 우편 투표가 발표된 직후부터 혐오와 욕설에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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