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조치로 개정된 새로운 한미 미사일지침에 의해 한국은 그동안 탄두 중량 500kg이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을 앞으로는 탄두 중량에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사거리 제한이 아쉽기는 하나 1t의 탄두를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1000km 이상으로 확대되므로 사실상 사거리도 확대된 셈이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북한에게 군사적 압력이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비원비(B-1B) 랜서 일명 ‘죽음의 백조’라는 전략폭격기와 F35, F22 최첨단 스텔스전투기,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등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반발만 불러 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이래 지금까지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핵개발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도록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미미사일지침’이라는 일개 ‘지침’에 의해 미사일 개발이 저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조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의 문제도 풀린다. 한반도 문제가 민족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을 남북이 공유해야 한다. 물론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국제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한다면 남북의 미래는 없다.
주변 강대국은 남북의 통일을 결단코 원하지 않는다. 태평양전쟁 말기 전세가 기울자 소련을 사주해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을 획책한 일본이나 냉전 이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점에서 완충 역할을 찾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의 통일을 원할 리 없다. 어느 한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한 주변국이 용인하는 남북통일은 불가능하다. 소련이 몰락하고 냉전이 해체되면서 독일이 통일을 이룬 것처럼 중국이 몰락하고 대륙세력이 해체돼야 하기 때문이다. 설혹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중국의 양해에 따른 한미의 군사적 조치로 통일이 된다고 해도 지난 역사 속에서 신라의 예처럼 상당한 국토와 국민을 잃는 불완전한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한다면 남한은 북한에게 기회고, 북한은 남한에게 기회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저렴한 토지와 결합한다면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상 금융과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남북의 경제발전은 결국 평화통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민족 내부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이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민족의 동질성이 서서히 회복되고 어느새 통일이 아침처럼 찾아 올 것이다.
‘전쟁은 노인들이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전쟁을 쉽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한반도의 일’이고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어떻게든 한반도에서 전쟁은 막아야 한다. 결코 강대국의 놀음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