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일 기자] ‘성추행 사건’은 연일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할 만큼 흔한 성범죄 사건 중 하나다. 이 경우 대부분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어 다른 이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의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흔히 성추행은 성폭행 사건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강간죄 등과 같이 중범죄로 처벌된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흔히 벌금형은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과 함께 준강제추행죄도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데, 술에 취했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하는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준강제추행죄 사건이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까지 술에 취한 채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대방과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지만 둘 다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조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곤 한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해 억울한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사실이 있다면 처벌받게 되는 준강제추행의 특성 상 이 경우 처벌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야 정상 참작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만취 상태로 사건 자체의 기억이 희미하다면 올바른 해결 방법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준강제추행죄의 특성상 혼자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정일 기자 jikim2066@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