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근절’ 긍정 답변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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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공공기관 스타트업 베끼기 근절’ 긍정 답변 받아내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7.08.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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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 명기 검토"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공공기관의 모바일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지침‘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를 명기할 것을 요청,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분야에서의 정부 예산 진출은 더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야는 민간업체들이 세계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해외개별여행객(FIT)포털사이트와 통합관광플랫폼 사업, 서울시의 해외개별여행객(FIT)포털사이트 ‘원모아트립’으로 인해 이미 4~5년 전부터 해외개별여행객(FIT)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관광 플랫폼 스타트업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

김 의원 “민 스타트업이 어렵게 사업모델과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공공기관이 국가세금으로 사업모델을 베껴 진출하는 것은 일종의 ‘아이디어 약탈행위’”라며 “공공기관의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지침인‘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 사전 검토를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에 민간서비스 중복성 사전 검토 명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도 “스타트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베끼기 민원을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고 실·국장에게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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