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유통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동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3차 확대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인터넷 환경이 고도화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부처별‧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제공하던 전자정부 서비스도 다부처 연계를 통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자정부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다부처 간의 연계를 위한 범정부적 기반환경을 조성하고 타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구축사업을 2005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0년말 기준으로 415개 기관에서 92종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를 통해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65백만여 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241억원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2,902억원의 사회비용을 감소시켰다.
특히 130,387톤(국내총배출 6억톤의 0.02%)의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했는데, 이는 중형 승용차가 32,000여대가 1년간 주행한 것과 동일한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이다.
이 같은 성공적인 성과에 힘입어, 4월 18일부터 추진되는 3차 확대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동이용 기관과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개방형 표준연계 기반을 제공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환급금 통합제공서비스, 자격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공동이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정보 오‧남용, 해킹 등 각종 우려와 불신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보강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호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 및 민원선진화추진단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구비서류의 감축이라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나, 공공과 민간영역까지 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범정부 정보유통 기반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진화·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