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성민 기자] 무엇을 하든지 혹은 아무 것도 하지 않든지.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닌 까닭에 이중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즉 이익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동시에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익은 극대화하고 손해는 극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 뒤 손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 이것은 한미FTA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수출과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세계 경제 여건상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큰 나라인 까닭에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한미FTA가 아닌 한중FTA이나 한일FTA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나라와의 FTA 체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인접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에 복속되기 매우 쉬운 까닭인데 그렇다면 한미FTA는 최대한 빨리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FTA와 한일FTA에 대비하는 것이 또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식민지가 되는 데에 토대를 제공했던 흥선대원군처럼 폐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세력들은 온갖 그럴 듯한 이유를 들어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한미FTA 반대’ 주장을 늘어놓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잡는 등 그저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세력들은 ‘한미FTA 반대’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즉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으로 ‘개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했던 것처럼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쇄국정책’으로 새로운 형태의 친미세력이나 친일세력 또 친중세력 등이 준동할 수 있는 토대만 잔뜩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들 폐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세력에 막혀 정부 등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미FTA의 손해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할지 상의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끝도 없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있으니.
그렇다고 여러 가지로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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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cnsekf@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