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 김효신)와 한국기업법학회(회장 김재형)는 공동으로 18일 경북대 상주캠퍼스 애일당에서 ‘새로운 시대, 활기찬 경제, 상사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상사판례학회와 한국기업법학회가 20여 년간 함께 개최해 온 공동학술대회는 상사법 분야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술대회로, 올해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대회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상사법 분야 교수, 연구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지배구조와 국가경제, 상사 분야의 최근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가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의 해결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이혁 국회 전문위원 ‘새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검토 및 입법 전망’ △권혁 부산대 교수 ‘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상생방안’ △노미리 동아대 교수 ‘주주총회에서의 주주 참여율 제고방안 △최민용 경북대 교수 ‘합병 등 조직재편의 기능에 관한 고찰’ △곽관훈 선문대 교수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양병찬 서남대 교수 ‘한진해운 파산 1년, 해운법제의 개선과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와 권태율 한국은행 과장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의 분리와 입법 과제’ △신영수 변호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김효신 학회장은 “각국의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재편부터 해운법제까지 상사법 전 영역을 망라해 다루고 있다. 상사법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우리나라의 실무계, 정부 등의 정책입안에도 이번 학술대회가 커다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