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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여당도 합세 "세액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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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 사실상 백지화...여당도 합세 "세액전액 삭감"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1.08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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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지분매각 계속추진하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2012년 예산심의에서 지분매각 세입예산 삭감
강기갑, 지분매각 계속추진하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정부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민영화를 전제로 국회에 제출한 '지분매각대금예산안'이 입법부에 의해 저지됐다.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이하 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 4,314억 원을 전액을 삭감한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예상심사소위가 총 13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7명으로 여당의 찬성없이는 매각의 백지화는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이에 동조하며 '인천공항 민영화' 에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하나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민간기업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추진해온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인천공항이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등을 하고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알짜 공기업이라며 지분 매각에 강력 반대해왔다. 인천공항 매각은 국부유출이라는 논리로 정부와 맞서왔다.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그동안 주장해온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의 근거와 무관한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며 무조건적인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등 지분매각의 전제조건인 관련 법을 개정하지도 않았음에도 2010년과 2011년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각각 5,990억 원, 7,393억 원의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과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국 예산심사소위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을 야당만이 아닌 여당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국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여당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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