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며, 누적적립금(2016년 기준 20조원 규모) 활용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높은 약가에 비해 치료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 개선 및 환자 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여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적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의료서비스의 질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하여 의료시스템의 가치 및 환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으로는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이 필요하다.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