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종영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당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출범 100일을 앞둔 문정부에 대해 “소통은 잘하지만 일머리가 어설프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북한에 대한 대화와 제재 병행을 강조했으나 대화가 방점이고 제재는 일종의 립 서비스처럼 느껴져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역부족 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핵 협박 속에서의 노예 같은 평화가 아니라 비핵평화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정부의 주요 정책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서울 일부 지역 집값 폭등의 원인은 10년간 지속된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 두 가지인데,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둔 편향적인 8.2 대책을 내놨다”면서 “시행 2주 만에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래 절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 수요 억제에 가장 좋은 것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답인데, 정작 필요한 부동산 세제의 기형적 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국민 다수를 설득해야 하는 개혁이다 보니 시도조차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종영 기자 cima30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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