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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YK법률사무소 이경민 변호사 , 미성년자성매매 ‘고의’의 무게 사례

[KNS뉴스통신=조에스더기자] 최근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K씨의 사례다. 넉 달 전 K씨는 군에서 갓 전역해 들뜬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홀가분한 마음과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뒤엉켜 그는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요즘에는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활발하다는 지인의 말에 호기심을 가진 것. K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에 많이 이용된다는 채팅 어플을 설치했다. 채팅에 접속한 K씨는 한 여성과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 받았다. 온라인에서 대화가 잘 통한 두 사람은 며칠 후 오프라인에서 만났고, K씨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금전을 지급했다. 얼마 후 K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다. K씨가 미성년자성매매를 했다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K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난데없는 아청법 위반 혐의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며 “알고 보니 당시 만났던 여성이 미성년자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K씨는 형사사건 성공사례가 1300건에 달하는 YK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YK법률사무소의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K씨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미성년자성매매의 처벌 수준은 어떤가?

A. 미성년자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처벌이 엄중하다. 따라서 K씨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수위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매매 처벌이 다른 성매매 처벌과 확연히 다른 점은 보안처분의 여기자 생긴다는 점이다. 보통 성매매는 보안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성매매는 보안처분 대상이다.

Q. 해당 사건의 관건은 무엇이었나?

A. K씨가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게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그가 어떤 경위로 여성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고, 어떻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됐는지 자세히 보여주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는 K씨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도움이 됐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것은 K씨가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매매에 대한 혐의가 처음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Q. 그런 조력들이 K씨의 사건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하다?

A.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K씨는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를 뻔 했다. 무엇보다 사건을 인지한 후에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게 K씨의 사건을 긍정적 흐름으로 이끌었다.

Q. 갑작스레 ‘피의자’가 된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A. 억울하게 어떤 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찾고 본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K씨처럼 변호사 혹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가능한 빨리 도움을 청할 것을 조언한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성범죄전문센터를 열고 있는 곳이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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