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나, 4월 16 (신화) - 쿠바에서 열리는 제6차 공산당 대회에서 일련의 혁신적 경제개혁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장은 16일 야심찬 5개년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식품배급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다른 보조금 축소 등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카스트로는 16일 열린 제6차 쿠바 공산당대회에서 배급제도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이라고 말하고 폐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배급제도의 폐지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쿠바의 식량생산량의 증가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카스트로대통령은 16일 공산당 대회에서 쿠바인들 사이에 현재의 배급제도 폐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하면서 쿠바인 2세대가 1960년대 배급제도 실시 이후에 태어났다고 회고하면서 국민이 식품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 정신으로” 배급제도 폐지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급제와 보조금에 익숙해 있는 쿠바 국민이 이런 배급제도 장치가 없는 사회에 과연 적응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쿠바는 식품배급제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문제들 가운데 대중 교통부족, 교육, 공공 의료서비스, 저임금, 이중화폐의 일원화 등 문제들이 있다. 대통령은 처음 투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배급제도가 현재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장려책을 주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쿠바정부는 15일 국제 식품시장 가격인상으로 식품수입으로 올해 계획된 재정지출액의 25%를 증액한다고 발표했는데, 식품수입에 3억8백만 달러를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쿠바는 매년 배급 가격으로 판매하는 쌀과 콩 등 곡물과 닭고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하여 15억 달러를 지출한다.
라울 카스트는 형인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정권을 이양 받은 이후, 식품생산을 늘리기 위해 여러 단계의 조치를 실시해왔다. 라울 대통령에 의해 의사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한 농업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혁조치가 이루어 졌는데, 농민들은 그들이 재배한 농작물 가격인상 과 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사회주의적 경제 방식을 고집해 온 쿠바에서 경제 개혁이 추진되면서, 그간 경제 전반을 정부가 관장해 온 탓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 간 경제적 평등은 유지됐지만 생활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고 지적되어 왔다.
(기사원문)
Cuban leader calls for gradual elimination of food rationing
HAVANA, April 16 (Xinhua) -- Cuba will gradually cease the distribution of subsidized food through ration cards as part of an ambitious five-year economic adjustment plan, Cuban President Raul Castro said here Saturday.
Inaugurating the Sixth Congress of Cuba's Communist Party, Castro said eliminating the ration cards is a necessity for the country because the economy "cannot stand that charge."
Before a complete removal of the rationing system, he sai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ational food production.
Abolishing the current food rationing system was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among Cubans prior to Saturday's congress, Castro said.
Other issues worrying the population include the deficiency of public transport, education, the quality of the health services, low wages and the unification of the country's dual currencies.
Two generations of Cubans were bor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ation cards in the 1960s, Castro recalled.
He stressed that "nobody in his sane mind" would think about eliminating the ration cards without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meet the domestic demand.
The 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the people from speculation, but it has now become an obstacle to incenting the individual effort, Castro said.
The government said Friday the planned expenditure for food imports this year will hike 25 percent due to the rising prices on the international markets. The figure represents an extra payment of 308 million U.S. dollars.
Cuba spends about 1.5 billion dollars per year importing food, especially grains like rice and beans, chicken and oil, some of which are sold at highly subsidized prices.
Raul Castro's government has taken a series of measures to promote the domestic food production since he replaced his elder brother Fidel and took office in 2006.
The most far-reaching reform to date has been in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Raul Castro has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Farmers are paid more for their crops and are allowed to sell part of their crops freely.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