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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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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방통위, 외주제작 공동 실태조사…“개선 방안 마련”
  • 김린 기자
  • 승인 2017.08.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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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0일부터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피디(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문체부는 방통위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고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시장의 거래 관행,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부당한 근로환경 등 근로여건 등이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인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케이블티브이(TV)·아이피티브이(IPTV)·위성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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